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”- 독립된 복수 감리자 배치 주장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 공공기관의 철거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건축업계가 안전사고 위험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. 행정 효율을 위해 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. &n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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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2:06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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